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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관련법

2006년 공포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그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규제적 기능을 하였던 반면, 이번에 2006년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음악산업 관련법의 분류
음악산업 관련법의 분류
구분 법률
보호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등
규제법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대한 특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원문보기

1999년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은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음비게법에서 음반부분을 독자적으로 편제하여 '음반'산업이 아닌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산업 관련법률의 연혁 및 성격
음악산업 관련법률의 연혁 및 성격
1960년대 -> 2000년대 법의 성격 비고
* 음반에 관한 법률(1967~1991) 규제법 폐지
*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1991~1999) 규제법 폐지
*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999~2006) 규제법 폐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규제+진흥법

저작권법원문보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작사.작곡자 등 저작자 보호, 실연자.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와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 사적 복제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개요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으로 나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지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공영권,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 음반제작자의 권리(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지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공영권,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_, 방송사업자의 권리(복제권, 동시중계방송건)로 나뉜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분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분류
저작권 저작 인격권 공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 재산권 복제권 복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권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공중송신권 방송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배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 제20조(배포권)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

공연법 원문보기

1961년 제정된 공연법은 제반 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기서 공연이란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1. 5. 25.
일부 개정
가.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연습장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검사 운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공연장 무대 시설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2015. 5. 18.
일부개정
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나. 공연장 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매년 갱신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마.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제3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43조제1항).
○ 공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2. 생략

  •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최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삭제

  •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소자(18세 미만)에게는 유해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선전물의 배포 및 광고를 금하고 있다.

○ 공연법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 ①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주요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2. 1. 17.
일부 개정
현재 음반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성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 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해 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 및 게임물 등급재분류 심의 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함.
2013. 3. 22.
일부개정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 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하고, 유해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영화상영업자, 음반 등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015. 6. 22.
일부개정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 등급 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이며,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 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 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매체물의 내용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함.

외국인의 공연의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이익·국민감정·공서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연법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그리고 공연장의 허가ㆍ검사ㆍ취소, 공연자ㆍ공연장경영자ㆍ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보칙 및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원문보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간 개별 법제에 의하여 부분적 지원 및 지원이 이루어지던 부분으로는 미흡하여,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음악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의 대상에 포함된다(제2조),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2002년에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추가되었으며, 품질인증,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고시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온라인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먼저 문화산업의 범위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 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산업에 만화, 에듀테인먼트 및 모바일문화콘텐츠 분야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우수공예문화상품 관련 규정이 우수문화상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적재산 보호사항이 추가되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었다.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규정 신설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산업 분야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